{"id":"7f1bdbba-83fa-474b-8913-fd9c2383b7a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는?","summary":"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body":"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n자세히 보기\n\n■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n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n\n·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혹은 그 가족의 자동차를\n\n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어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n\n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불가\n\n·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n\n전환하여 주차표지를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n\n→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 마련\n\n■ 스크린 골프장\n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n\n· 기존: 골프채 스윙 시 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타석으로부터\n\n'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n\n천장에 설치된 조명 등 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n\n· 개선: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n\n높이기준을 천장이 아닌 '해당 설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n\n→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n\n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n\n■ 실손보험으로\n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 약값 보장\n\n·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치료비 당일 한도 내에서 병원 외래 제비용과\n\n약국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보장하고 있어 만성질환자 등\n\n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비싼 약값이 큰 부담\n\n·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n\n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도록 권고\n\n→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n\n국민의 필수 의료비를 보장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n\n■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의\n불합리한 연체료 분쟁 예방\n\n· 기존: 건축 진행 중 건축주 변경 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n\n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열수급계약에 따른 지역난방\n\n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n\n· 개선: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n\n신규 건축주의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n\n→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n\n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n\n■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n검사비 지원, 제대로 합시다\n\n· 기존: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n\n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에서 검사비를 지급\n\n· 개선: 검사 이후에 검사비 지급을 신청(1년 이내)하더라도\n\n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n\n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권고\n\n→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n\n제고하고 난임 및 유산 예방 등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n\n■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n\n·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n\n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n\n·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n\n·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n\n규제 새로고침!\n\n규제혁신이 국가성장\n\n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n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8T18:5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