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d0fa71-9f64-4d0f-a1e4-1dffa0ba5dd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에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 엄정 실시”","summary":"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진료를 하였으며,\n\n○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시효를 경과시킨 사례가 있음을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 및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드립니다.\n\n① (결격사유 엄정 관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n\n○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n\n②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관리)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 강화\n\n③ (면허신고제 내실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n\n○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 독려\n\n④ (행정처분 제도 개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n\n○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 방지\n\n○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04-●●●●-24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16: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