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4eed0d-1671-4bb6-bbb5-3a4f108142c3","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고충민원 결정례집","summary":"연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고충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례 중 대표적인 고충민원의 해결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행정_문화_교육, 국방_보훈, 재정_세무, 복지_노동, 산업_농림_환경, 주택_건축, 도시_수자원, 교통_도로, 긴급고충, 집단민원 등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한 자료집입니다.","body":"연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고충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례 중 대표적인 고충민원의 해결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행정_문화_교육, 국방_보훈, 재정_세무, 복지_노동, 산업_농림_환경, 주택_건축, 도시_수자원, 교통_도로, 긴급고충, 집단민원 등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각 사례는 민원의 내용, 심의 과정, 결정 내용 등을 포함하며, 향후 유사한 민원 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역량 강화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활용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고충민원,의결사례,민원처리,결정례,행정개선,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n수정일: 2026-07-13","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334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