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d5140-c3a1-4e3a-bb34-32747c38965b","doc_type":"press_release","title":"㈜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n등록 : 2026-04-29\n조회수 : 1552\n\n첨부파일\n\n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78.5KB)\n\n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07.2KB)\n\n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20.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백만 원 부과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n\n㈜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n\n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n\n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40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477","name":"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78.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478","name":"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07.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479","name":"260430(조간) ㈜바디프랜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20.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40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