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bb5d5-7941-4cda-8677-71f7d8aa5d7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summary":"12월 15일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광역철도에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15일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광역철도에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n\n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8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5T16:41: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4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