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a36cf-fa91-4700-ae33-0af1f21ef6b4","doc_type":"law","title":"군검찰사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2.6.30>\n\n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n\n제2조의3(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6.30>\n\n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n\n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n\n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n\n제6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n\n제7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n\n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n\n제9조(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n\n제10조 삭제 <2022.6.30>\n\n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n\n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n\n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n\n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n\n제15조(구속의 취소)\n\n제16조(보석)\n\n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n\n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n\n제19조(긴급체포)\n\n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n\n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n\n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n\n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n\n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n\n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n\n제26조 삭제 <2022.6.30>\n\n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n\n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n\n제29조(재정신청)\n\n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n\n제31조 삭제 <2022.6.30>\n\n제32조(비상상고 제기의 청구)\n\n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n\n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n\n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n\n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n\n제36조(몰수물의 처분)\n\n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n\n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75&type=HTML&mobileYn=&efYd=20260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검찰사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