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045fe-c6af-4d6f-9b97-bf5f4ac34fd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summary":"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body":"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n\n[행안부 입장]\n\n○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31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6T14:22: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7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청년기본법"],"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id":"96416fc3-0777-47b7-b796-cbd678f4ef19","doc_type":"notice","title":"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0395bd8-10ae-4ac3-b402-0073bd5ece52","doc_type":"notice","title":"개인정보 위탁사실 공개","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51a37b10-cd09-42e8-8532-f7bc47ea2b61","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e423bb58-0e08-43f5-beb6-2665e5ba3efa","doc_type":"notice","title":"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 난방기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7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