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25d5ce-af10-42dc-94a7-46f58a4079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summary":"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body":"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n▶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n\n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n\n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n\n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부정수급'이란?\n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n\n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n\n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n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n\n■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n-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n\n*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n\n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n\n■ 신고자 비밀 보장\n\n- 신고자의 신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n*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n\n■ 부정수급 신고\n\n-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n\n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n\n· 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n\n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n\n· 팩스 : 04-●●●●-3906\n\n*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n\n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n\n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n\n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n\n-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551-1290\n\n·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0T16:1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4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고자 보호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6b5710-53cc-4ede-a6a3-e6205138599b","doc_type":"notice","title":"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id":"570807d7-4a2c-4e97-9d73-cadfde37437d","doc_type":"law","title":"공익신고자 보호법","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id":"656c0991-ae64-447e-bd2c-746c02046555","doc_type":"notice","title":"(행정안전부)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278호, 2023.1.26.) 일부개정 알림","published_at":"2023-01-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