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24604e-a2e2-4e37-9dd5-bf95fbb119db","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위,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정위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부당한 책임 회피 조항, 환불을 제한한 조항 시정","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공정위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n\n부당한 책임 회피 조항, 환불을 제한한 조항 시정\n\n다시보는 주요사건 ⑦\n\n■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n\n·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 개선\n\n-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 합리화\n\n- 과도한 환불금 이중 공제 시정\n\n· 부당한 사업자 면책 등\n\n- 사업자의 고의 면책 등 개선\n\n- 게시물 무단 삭제, 탈퇴 제한 시정\n\n공연티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4T11:2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82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