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fabca1-6b02-446f-94be-171fcc38950c","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summary":"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body":"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2025.11.20\n\n조회\n1909\n\n작성자\n박혜정\n\n담당부서\n\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n2025.11.20\n\n조회\n\n1909\n\n작성자\n\n박혜정\n\n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n\n-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5.11.20~’25.12.10)\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목)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lsquo;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rsquo;, &lsquo;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rsquo;, &lsquo;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rsquo;, &lsquo;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rsquo;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20~12.1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r />\n<br />\n「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lsquo;25.9.30)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되었다. 한편,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br />\n<br />\n*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금융위)<br />\n<br />\n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br />\n<br />\n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453\"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투자관리감독과 박혜정\n사무관 (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120__비상장주식·조각투자_유통플랫폼에_벤처투자_허용(투자관리감독과).hwpx\n[167.7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120__비상장주식·조각투자_유통플랫폼에_벤처투자_허용(투자관리감독과).pdf\n[103.5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AX로 여는 지역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 및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n\n다음글\n“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 ‘컴업(COMEUP) 2025’ 시작을 알리다\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41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410&cbIdx=86&streFileNm=01a42765-d9e0-4f09-b188-92e84a98a395.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410&cbIdx=86&streFileNm=4cf7183a-5fef-437e-97f4-76113c887afe.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e108089-91ce-4b8f-91d2-ca28a0369ce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7-21T17:57:45+09:00"},{"id":"58d1cee1-a934-40ff-9490-5611af7c9643","doc_type":"law","title":"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c28a6a7d-3e54-4622-8e9c-603bc4344c75","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08T00:00:00+09:00"},{"id":"abf0f54b-75df-47e5-a084-a0064f575d71","doc_type":"notice","title":"[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f3d77692-528b-4f04-8076-a07ddb9ba176","doc_type":"notice","title":"[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