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d2746a-8ca9-4cb5-b40b-93ed2b7ce09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독도 지원예산, 올해보다 7.5% 증액 편성”","summary":"11월 12일 경향신문<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12.(일) 경향신문은「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body":"11월 12일 경향신문<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1.12.(일) 경향신문은「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n\nㅇ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25% 삭감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23년) 1,120억원→ (’24년 정부예산안) 1,205억원(+85억원)\n\nㅇ 독도경비대(11억→17억원), 무인 해양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4→40억원), 조위관측소 신설(4억원, 신규) 등 실효적인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담수시설 확충(6억원, 신규)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n\nㅇ 아울러,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10억원, 신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7→9억원) 등 역사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등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의 경우, 타 분야 연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되었으나,관련 연구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n\n□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7350), 예산실 교육예산과(04-●●●●-7250),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04-●●●●-5350),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70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4T10: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5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