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b70a11-e87a-4d04-8b93-13a7ba665b8b","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body":"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n국회 본회의 통과\n\n-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n\n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n\n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n\n*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n\n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였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n\n* ('19∼'24)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건 실적: 390명\n\n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n\n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02T13:03:59+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53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