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7af168-62d8-4646-b270-3f6a7e3f2e65","doc_type":"law","title":"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n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n\n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n\n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n\n제5조(임명구비서류)\n\n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n\n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n\n제8조(조직)\n\n제9조(대장 및 부대장)\n\n제10조(대장 등의 임기)\n\n제11조(정원 등)\n\n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n\n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n\n제14조(복장)\n\n제15조(신분증명서 등)\n\n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n\n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n\n제17조(무상대여)\n\n제17조의2(장비의 지급)\n\n제18조(교육 및 연수 등)\n\n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n\n제19조(소집수당 등)\n\n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n\n제21조(재해보상)\n\n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n\n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n\n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n\n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n\n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n\n제26조 삭제 <2017.8.29>","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4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