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510613-96ae-4723-b91f-30f559b724dd","doc_type":"notice","title":"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summary":"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body":"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r\n-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r\n-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r\n-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r\n*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r\n\r\n○간병비 지원\r\n-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r\n\r\n○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r\n-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r\n-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r\n\r\n○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n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여성가족부\n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권익정책과\n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64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