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2356d2-1f71-478b-8275-16228ae261d3","doc_type":"policy","title":"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수도권 108곳 대상","summary":"불법 하도급·공사장비 대금 체불 등도 단속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ody":"불법 하도급·공사장비 대금 체불 등도 단속\n\n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n\n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n\n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첫 행보로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에 대한 본격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n\n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 단속한다.\n\n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한다.\n\n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n\n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n\n또 골조·토목·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n\n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n\n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04-●●●●-3508), 건설산업과(04-●●●●-354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7531), 건설산재예방감독과(04-●●●●-89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7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