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fd8a4c-83c3-418e-af4e-6ba688f6a766","doc_type":"law","title":"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n\n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n\n제6조(위원회의 구성)\n\n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7조(위원회의 운영)\n\n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n\n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n\n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n\n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7조 삭제 <2009.11.26>\n\n제18조 삭제 <2009.11.26>\n\n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n\n제20조의2 삭제 <2017.6.27>\n\n제21조 삭제 <2017.6.27>\n\n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n\n제23조의2 삭제 <2017.6.27>\n\n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n\n제25조 삭제 <2017.6.27>\n\n제26조 삭제 <2017.6.27>\n\n제27조 삭제 <2017.6.27>\n\n제28조 삭제 <2017.6.27>","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