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fd8817-7c62-4dba-a496-2b46b1cd134f","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n\n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n\n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n\n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n\n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n\n제4조(사무처)\n\n제5조(하부조직)\n\n제6조(대변인)\n\n제7조 삭제 <2020.10.27>\n\n제7조의2(기획조정실장)\n\n제7조의3(감사담당관)\n\n제8조(운영지원과)\n\n제9조(부패방지국)\n\n제9조의2(심사보호국)\n\n제10조(고충처리국)\n\n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n\n제11조(행정심판국)\n\n제12조(권익개선정책국)\n\n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n\n제14조(위임규정)\n\n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n\n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n\n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n\n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n\n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n\n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n\n제14조의6(교육원의 장)\n\n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n\n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n\n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n\n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n\n제17조(평가대상 조직)\n\n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n\n제17조의2 삭제 <2023.4.11>\n\n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027&type=HTML&mobileYn=&efYd=202601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