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fae386-2f35-49cf-9f78-fb6c5871fff8","doc_type":"notice","title":"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summary":"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body":"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 사업대상자\r\n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r\n＊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r\n＊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n지원내용: Ⅰ 사업개요\r\n\r\n□ 추진목적\r\n-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r\n\r\nⅡ 사업시행 주요내용\r\n\r\n□ 사업대상자\r\n-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r\n＊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r\n＊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r\n＊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r\n\r\n□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r\n- 지원내용\r\nㆍ사 업 량 : 20가구\r\n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r\n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r\n\r\n- 대상사업\r\n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r\n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r\n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r\n\r\n- 지원요건\r\n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r\n※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r\n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r\n\r\n- 지원제외\r\n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r\n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r\n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r\n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r\n\r\n□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r\n-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r\n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r\n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r\n\r\n□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r\n-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r\n-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r\n- 신청서류\r\n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r\n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r\n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r\n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r\n※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n담당부서: 인구정책실\n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05-●●●●-714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8","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1-11-23T15:09:31+09:00","fetched_at":"2026-07-16T19:06:0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