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d4bd13-79d6-41b5-a9bb-d257bc237c9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 반대?’ 사실 아냐”","summary":"8월 22일 서울경제 <반도체 글로벌전쟁 한창인데…건전재정에만 목매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2일 서울경제 <반도체 글로벌전쟁 한창인데…건전재정에만 목매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ㅇ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에만 매몰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재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n\nㅇ 특히, 지난 6월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총 26조원 수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n\n*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6.26) : ①18.1조원 금융지원,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③R&D·사업화 등 5조원 투자, ④도로·용수 등 예타면제 및 비용분담\n\n□ 또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재정원칙, 업계수요 및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n\nㅇ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조세특례제도과(04-●●●●-4130), 타당성심사과(04-●●●●-54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2T19:2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9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