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a84db9-83c7-454d-b971-a748f1b410ef","doc_type":"policy","title":"광장·유원지 등에 고속차량 차단 안전시설 시범 설치","summary":"'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보행약자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69개소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확대하고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body":"'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보행약자 안전관리 강화\"\n\n앞으로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n\n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69개소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확대하고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n\n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n\n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특히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n\n대전 서구 월평중로13번길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돼있다. 2022.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n\n행안부는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바, 2023년 205개소에서 지난해 275개소로 전년대비 70개소를 늘렸다.\n\n올해도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하고,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n\n또한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n\n특히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한다.\n\n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곳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n\n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n\n◆ 보행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n\n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한다.\n\n특히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시간을 최대 10초로 자동 연장한다.\n\n또한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하는 바,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에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도 늘린다.\n\n보행약자 보호 인프라 예시 (사진=행정안전부)\n\n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로 설치한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확대한다.\n\n오는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n\n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예시 (사진=행정안전부)\n\n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한다.\n\n올해 말에는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n\n◆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n\n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한다.\n\n또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 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덱(deck),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한다.\n\n'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n\n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n\n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예시 (사진=행정안전부)\n\n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두 안전히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2T15:04: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5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