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a8381c-4142-4cab-8401-47d53687e38a","doc_type":"law","title":"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9-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56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