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80356b-c4d2-4985-8548-bce6d6d097b5","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6급 이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관련","summary":"\"윤 대통령, 정부 개혁 드라이브…호봉제 대신 '성과별 임금' 검토\" 제하의 2023. 30.(월) JTBC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body":"\"윤 대통령, 정부 개혁 드라이브…호봉제 대신 '성과별 임금' 검토\" 제하의 2023. 1. 30.(월) JTBC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n\n<인사혁신처 입장>\n\n□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n\n현재에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3-01-30T2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32","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