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7e1284-add5-4d77-bbb8-4cba1d7f04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자율·책임 경영 통해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추진”","summary":"7월 30일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 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자율·책임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30일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 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자율·책임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①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눠주어야 함\n\n⇒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역할분담은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재정당국이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n*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5):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하여 산업정책·규제 기능과 분리\n\n② 경영평가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없애는 대신 매출·수익성·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여야 함\n\n⇒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n\n*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n\n**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21) 81 → (’24) 58개\n\n⇒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 그 결과물인 재무성과에 대해 2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n\n* ‘24년도 배점: 공기업 주요사업 45점, 재무성과 21점준정부 주요사업 50~55점, 재무성과 14~19점\n\n③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됨.\n\n⇒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추진중*이며, 기재부는 정원협의 과정에서 절감인력 전환배치 등 증원소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n\n* ‘23년 이후 총 28개소를 무인화하여 절감인력(110명)을 안전관리 등 분야로 전환배치 완료,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추가 발굴·확대할 계획\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5510), 평가분석과(04-●●●●-5550), 재무경영과(04-●●●●-56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31T16:4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1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