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793538-880c-4067-97af-8cacfe8b0b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소형발사체 개발지원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summary":"10월 11일 노컷뉴스 <‘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노컷뉴스 <‘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소형발사체 지원’ 예산,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삭감, 한덕수 총리 “향후 2~3년 소형발사체 시장 골든타임···민간 역량 제고”라고 보도\n\n[과기정통부 설명]\n\n○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언급된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지원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외에도 예타면제를 통해 민간발사장 구축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사업 등 여러 사업과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또한 기업투자인 펀드조성, 우주중점기술연구소 등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ITAR 규제완화 등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n\n※ 우주산업클러스터(‘24년~’31년) : 6,161억원, 모태펀드(‘23년~’27년) : 500억원\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6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14: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