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579034-421e-4a10-9c44-7fdcbf6838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민이 부담 완화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summary":"3월 27일 한겨레<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body":"3월 27일 한겨레<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3.27. 한겨레는「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기사에서,\n\nㅇ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n\n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n\nㅇ 전기요금, 영화관람료, 출국납부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과,\n\nㅇ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기업 등에 부과되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감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n□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며,\n\nㅇ 전기 사용량은 적지만 지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금번 요율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n\n□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n\nㅇ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나, 분양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 폐지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nㅇ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n\n□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인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였으며,\n\nㅇ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담금은 존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정부는 상영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4: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5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