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4a3dcb-4083-4342-9587-f83c98bb151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n\n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n등록 : 2025-12-24\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2139\n\n첨부파일\n\n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hwp (hwp, 221.5KB)\n\n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hwpx (hwpx, 252.2KB)\n\n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pdf (pdf, 563.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n\n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하였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0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40","name":"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hwp (hwp, 221.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41","name":"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hwpx (hwpx, 252.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42","name":"251224(참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pdf (pdf, 563.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0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