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44788d-a818-4dda-9825-2ee12722d3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토록 적극 지원\"","summary":"3월 13일 국민일보(온라인)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더 줬다>, 뉴스핌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13일 국민일보(온라인)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더 줬다>, 뉴스핌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n\nㅇ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었다. 여기에 기금을 더 끌어다 쓰면서 실제지출 규모는 11조7878억원까지 불어났다.\n\n[고용부 설명]\n\n□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n\n□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n\n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n\n□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79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4T12: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5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