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37d44c-87f3-4cd5-9485-7b4d4e6fcaf4","doc_type":"law","title":"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summary":"","body":"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n○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n　\n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n○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n○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n　\n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n○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n-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n-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n○사업의 규모\n\n　\n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n○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n○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n　\n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n○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n　\n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n　\n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n\n가. 국립5·18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n1)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n\n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n\n3) 도로 결정(변경) 조서\n\n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n1) 사업시행지의 위치\n○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n2) 사업의 종류 및 명칭\n○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n○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n3) 면적 또는 규모\n○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n-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n-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n○사업의 규모\n\n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n○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n○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n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n○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n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n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n　\n8.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n　\n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n○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062-268-0518)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12)에 비치","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8-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572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