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2ba28f-b5ce-49ed-a24d-80a370fc49cd","doc_type":"notice","title":"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n\n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n등록 : 2023-06-07\n최종 수정일 : 2025-07-14 조회수 : 757\n\n첨부파일\n\n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고시 전문.hwpx (hwpx, 253.7KB)\n\nㅇ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3. 5. 30.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n\n*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조사협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n\nㅇ 시행령과 동일하게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시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의 범위를 종전 50%에서 70%로 상향\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3-06-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6&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97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166","name":"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고시 전문.hwpx (hwpx, 253.7KB)","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