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1252c4-ad8d-4606-821d-e0aadbfd7470","doc_type":"law","title":"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n\n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n\n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n\n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n\n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n\n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1-10-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941&type=HTML&mobileYn=&efYd=202110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