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f45b4c-0bf5-48a3-ba02-ac181b9b140d","doc_type":"law","title":"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n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n\n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n\n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n\n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n\n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n\n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n\n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n\n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n\n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n\n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405&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