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9a53a7-ff99-4b11-bb8e-f4ccd15e2e7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summary":"10월 28일 한국경제 <올해 30조 ‘세수 펑크’...국민들 ‘청약저축’까지 손댄다>, 매일경제 <세수펑크30조 또 기금 투입... 청약통장 기금까지 손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8일 한국경제 <올해 30조 ‘세수 펑크’...국민들 ‘청약저축’까지 손댄다>, 매일경제 <세수펑크30조 또 기금 투입... 청약통장 기금까지 손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국민이 납부하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오는 것”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금번 세수대책에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입니다.\n\nㅇ 금년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여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n\n□ 주택도시기금 본래 목적인 주거복지증진은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24년 20.5 → ’25년 25.2만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7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9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