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97d996-22e7-4677-b21a-9ec6a3ba0d6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예정”","summary":"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body":"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에 대하여\n\n○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위험요소 제거 및 피해자 욕구 만족 평가, 재발여부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n\n*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n\n-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n\n○ 간병인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음\n\n-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임\n\n○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학대 발생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의료기관 대상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겠음\n\n□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하여\n\n○ 그간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정비(‘19), 입원료 체감제 기준 강화(‘21) 등을 추진해왔음\n\n* 2개 구간 5~10% 감산 → 3개 구간, 5~15% 감산으로 구간 세분화, 퇴원 후 90일 내 입원 시 타 요양병원 입원기간 합산\n\n- 올해 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고 지역 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n\n○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임\n\n- 향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n\n○ 향후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n\n□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하여\n\n○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지자체 특사경과 수사 협력 중이며,\n\n-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절차와 장기·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은닉재산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중임\n\n○ 특히, ’23.12월부터 불법개설 요양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n\n- 앞으로도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4),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2699),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472),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3033), 보건의료정책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04-●●●●-24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0: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3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f1633d0-d9b7-4f16-82d5-625066ba6b8e","doc_type":"notice","title":"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published_at":"2026-05-08T09:22:06+09:00"},{"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a2977021-1401-48db-94cb-b75cad1ff67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published_at":"2026-03-30T13:49:43+09:00"},{"id":"973bc910-8ced-4db4-8b31-46e2dedec4c2","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6-01-29T09:50:12+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