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8a1bf0-6c0d-49d0-a468-b6099f6a4ecc","doc_type":"press_release","title":"새정부 경제성장전략","summary":"■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기술선도 성장","body":"■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n\n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n\n기술선도 성장\n\n■ 7대 선도프로젝트로 피지컬 AI 1등 도약하겠습니다\n\n7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시행해 제조 AI+X\n\n→ 피지컬AI 1등 도약\n\n· AI로봇: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n\n· AI자동차: 완전자율주행 상용화\n\n· AI선박: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n\n· AI가전: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n\n· AI드론: 5대 분야(항공, 소방, 농업, 시설관리, 물류) 제조 생태계 조성\n\n· AI팩토리: 제조현장 AI팩토리 확산\n\n· AI반도체: 4대 분야(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중심 개발·실증\n\n■ 공공·인재·인프라 혁신으로 AI 선도국가 되겠습니다\n\n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n\n· AI 복지·고용: AI 개인 맞춤형 서비스, 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n\n· AI 납세관리: AI 세무상담·검색, 홈택스 전면 개편, AI 탈루 식별·분석\n\n· AI 신약 심사: 심사기간 대폭 단축,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자동 처리\n\n- 국민: 인재 양성,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n\n-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확충,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 AI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n\n■ 초혁신 경제로 15대 미래산업 키우겠습니다\n\n15대 선도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n\n· 첨단소재·부품: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n\n· 기후·에너지·미래대응: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 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n· K-붐업: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n\n■ 주력산업 고도화·녹색전환으로 미래 열겠습니다\n\n- 주력사업 고도화\n\n·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n\n석화: R&D 지원 확대,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n\n방산: AI 드론·로봇 등으로 재정 재투자\n\n철강: 자율컨설팅, 민관 TF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마련\n\n- 녹색 대전환\n\n·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확대\n\nRE100산단 지원\n\n차세대 전력망 구축\n\n에너지 고속도로 건설\n\n-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n\n· 배출권 거래제: 엄격한 총량설정, 유상할당 확대\n\n모두의 성장\n\n■ AI·관광·투자로 지역주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n\n- 지역 균형 성장: 지방우대 정책체계로 전면 개편(수도권 1극체제 극복, 5극3특 균형 성장)\n\n·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n\n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n\nK-지역 관광 토탈패키지 신설(방문·이동+숙박·음식+체험 등 사업연계, AI·빅데이터 활용한 패키지 지원)\n\n· 지역투자 촉진 및 소득기반 확충, 재도약 지원 등 격차해소\n\n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햇빛·바람연금 표준모델 마련\n\n■ AI 창업·상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키우겠습니다\n\n중소·벤처기업 성장\n· AI 기반 창업·벤처 붐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n\n- 발굴: AI 경진대회 개최, 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적극 발굴\n\n- 투자확대: (가칭)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 파격 지원\n\n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n\n·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규모화 지원\n\nAI 상권분석·경영진단\n\n·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n\n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n\n■ 민생경제 활력 높이고 생활안정 뒷받침하겠습니다\n\n민생경제 활력\n\n· 사회안전매트 강화\n\n- AI 격차 해소(AI 디지털배움터 조성)\n\n- 기초생보('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6.51% 4인가구 상향)\n\n- 포용금융(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시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n\n·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n\n- 식비: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n\n- 교통: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n\n-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n\n- 주거: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n\n인구위기 대응\n\n·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n\n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제도개선(현 중위소득 63% 이하)\n\n·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n\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n\n· 청년·고령층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n\n고령층: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n\n공정한 성장\n\n■ 상생·공정·안전으로 지속성장 이루겠습니다\n\n대·중소기업 상생·협력\n\n·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 탈취 대응 강화\n\n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대상 확대\n\n기술 탈취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n\n·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n\n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n\n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연 3,000명 양성 목표)\n\n공정·안전한 노동시장\n\n·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n\n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n\n*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n\n·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근절\n\n특고·플랫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n\n산재예방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대폭 확대\n\n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제도 도입\n\n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신설\n\n지속성장 기반 강화\n\n■ 금융·규제·공공 혁신으로 선도경제 이루겠습니다\n\n생산적 금융\n\n·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안착\n\n·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n\n· 증시수요기반 확충: 퇴직연금 확대\n\n·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주식시장 재구조화\n\n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n\n·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 개선(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법령정비 의무 강화)\n\n·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및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신·구 산업 갈등 해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확대)\n·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 방지(신속추진 가능 현장체감형 선도과제 우선 확정·발표)\n\n공공부문 대혁신\n\n· 성과중심 재정 운용(초혁신 프로젝트 등 고성과 부분 선택·집중 투자, 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 면제)\n\n·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시장성 중심 별도 평가체계 구축)\n\n· 연구기관 목표 재조정(국가 임무 해결 중심)\n· 지방사립대 특성화 및 거점국립대 동반성장 기반 구축\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1T16:54: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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