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899004-ed8d-4fe2-9654-94c0855f25d1","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summary":"(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15","body":"공지사항\n\n제목\n(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n\n구분\n공고\n\n담당부서\n지능정보화기획팀\n\n전화번호\n\n담당자\n고용노동부\n\n등록일\n2025-10-15\n\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시행일: 2025. 10. 15.\n발령일: 2025. 10. 15.\n\n첨부\n\n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시 제2025-60호)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2025. 10. 15. 개정)\n\n다음글2025년 중장년내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변경 공고","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5-10-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9+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100001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1000113&bbs_seq=20251000019&bbs_id=9&file_ext=hwp","name":"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5c724a-bd43-420a-98df-4f7a68252264","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d3e5c1a7-1691-4ea0-a8b3-8c40816150e9","doc_type":"notice","title":"[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id":"2ea655d9-57ab-4d1b-abb7-8a7cb5a76228","doc_type":"notice","title":"[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