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24afaf-30d3-4455-8e5f-2ba3128974b2","doc_type":"law","title":"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n\n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n\n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n\n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n\n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n\n제5조의2(분양신청 등)\n\n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n\n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n\n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n\n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n\n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n\n제10조(지정의 취소 등)\n\n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n\n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n\n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n\n제14조(업무의 위탁)\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2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