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0ce417-6f85-4f99-a7f7-ed7a5900bdb7","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n\n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n\n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n\n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n\n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n\n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n\n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n\n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n\n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n\n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 삭제 <2017.9.21>\n\n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n\n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n\n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n\n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819&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