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f78e27-7d2d-4cf0-9ae2-07a05e2cc8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summary":"(참고자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담당자한진영 담당부서반도체과","body":"(참고자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n\n담당자한진영\n\n담당부서반도체과\n\n연락처04-●●●●-4272\n\n등록일2026-01-29\n\n조회수14,425\n\n첨부파일\n\n(참고자료)반도체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pdf [118.9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반도체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hwpx [245 KB]\n\n바로보기\n\n81\n\n「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n\n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육성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 -\n\n「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n\n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n\n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n\n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n\n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80/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b6b403a-a921-4ba4-b5b5-be12b1b565a4","doc_type":"press_release","title":"AI반도체 실증·상용화 기회 대폭 확대","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id":"12560f7f-1673-4d94-991c-7f7a31b40ab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published_at":"2024-09-11T16:31: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