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e1d2fc-490f-4471-865c-753cd0c9ccbc","doc_type":"policy","title":"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도록…3중 보호장치 구축","summary":"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종합 대책' 발표 지급보증·전자대금 의무화로 체불 위험 구조적 차단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body":"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종합 대책' 발표\n지급보증·전자대금 의무화로 체불 위험 구조적 차단\n\n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n\n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마련됐다.\n\n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n\n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n\n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n\n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n\n◆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n\n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관련 정보요청권이 새로 부여된다.\n\n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n\n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 발주자·원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상호 보호한다.\n\n◆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n\n공공하도급과 민간 건설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n\n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n\n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n\n◆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n\n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n\n또한 잔여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n\n'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n\n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 없이 이어져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9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1T13:1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0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