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cab254-9c1d-457d-9ef6-f33af69b941f","doc_type":"law","title":"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n\n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n\n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n\n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n\n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n\n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n\n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n\n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n\n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n\n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n\n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n\n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n\n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n\n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n\n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n\n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n\n제22조(이의신청)\n\n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9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