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b85b1b-ac1c-488b-8898-3db77cabe060","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summary":"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 □ 보도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body":"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n\n□ 보도 내용\n\n○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n\n□ 설명 내용\n\n○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 차량 부제 정책발굴을 위해 과거(2023년) 에너지공단이 발주했던 내부자료임\n\n○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소비절감 효과를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26.4.10,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n\n○ 참고로 IEA는 대도시 차량 5부제 절감효과를 승용차 연료 소비의 1∼5%로 제시하고 있지만(IEA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일평균 소비의 0.2∼0.8% 절감)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준수율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민간 5부제를 대상으로 한 IEA 효과 분석과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n\n○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자체적인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민간 자율 자동차 부제를 선도하는 역할(주요대기업집단, 금융그룹사, 경제단체 등 총 74개 기관 차량 부제 시행중)\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6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8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