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b54020-4a45-4361-a7b5-a2ab6d848a1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낮춘 적 없어”","summary":"조달청은 “기술자문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21.","body":"조달청은 “기술자문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4.3.21. 대한경제,「평가위원 갑작스런 확대로 스펙 기준 낮추면 되레 毒」\n\n①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직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췄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 확대\n\n②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대상 확대\n\n[조달청 설명]\n\n□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음\n\n*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n\n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은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함\n\nㅇ 지자체 공무원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포함됨\n\n□ 또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n\nㅇ ‘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외되어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되지 않음\n\n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04-●●●●-61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1T19: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2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db57ba8b-6d3c-4c8a-a83f-907fb6560af1","doc_type":"notice","title":"2026년 조선왕릉 웹VR 콘텐츠 제작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N","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92748f3-c068-4c17-88df-f9d8a71f2ce4","doc_type":"notice","title":"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eabdab1f-dff5-4993-bf9a-c2913719eb6b","doc_type":"notice","title":"[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0381f512-c606-4227-a5a1-d7fa55faf2ab","doc_type":"notice","title":"궁능유적본부 온라인 전산발권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N","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2639631f-a15c-40e0-8c02-cf4bf1d67c3b","doc_type":"notice","title":"궁능유적본부 온라인 전산발권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