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ac9c04-2df0-4bb6-91e6-994872fb464a","doc_type":"policy","title":"지역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 가능하게","summary":"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서울대병원 등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연결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적 확대…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변경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body":"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서울대병원 등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연결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적 확대…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변경\n\n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n\n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n\n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n\n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n\n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n\n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n\n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n\n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n\n이밖에도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n\n특히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먼저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n\n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은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n\n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n\n한편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n\n이에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n\n이와 함께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n\n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n\n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n\n먼저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n\n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n\n아울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도 수립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한다.\n\n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n◆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n\n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n\n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n\n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 과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n\n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한다.\n\n이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며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n\n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도 확산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n\n이밖에도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n\n◆ 추진 기반 강화\n\n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n\n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n\n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n\n특히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n\n이에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n\n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n\n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추진 방향\n\n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n\n또한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연구·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n\n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과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n\n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n\n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복지부는 이번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n\n또한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과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n\n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26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9T15: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5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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