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9cd8c2-bc50-4490-82b8-d0a41c40bde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KBS) 등","summary":"주요 보도내용 ○ 3월 20일 KBS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 제하 보도임","body":"1. 주요 보도내용\n\n○ 3월 20일 KBS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 제하 보도임\n- 지난해 산청 산불로 인해 정부가 산불진화대원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교부했으나,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회수할 처지에 놓임\n- 행안부는 예산 집행에 오류가 있었고, 산림보호법 등에 의한 중복 보상 우려가 있어 회수한다고 밝힘\n-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 목적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n□ 산불진화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은 각각 별도의 근거 법령과 지원 체계에 따라 이뤄집니다.\n○ 산불진화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긴급 구조 등에 참여한 '재난관리 종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n○ 반면, 일반 국민의 인명·시설 피해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지원금(보도 상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n\n□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한 두터운 보상이 이뤄집니다.\n○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 구호 성격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n○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유가족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n\n□ 창녕군에서 산불 피해 입력시, 산불진화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입력해 복구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으나,\n○ 실제 지급 전에 입력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n\n□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5318)\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2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