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916828-f6ee-4b46-9241-ef642e2f053b","doc_type":"policy","title":"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summary":"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body":"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n\n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n\n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n\n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n\n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n\n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n\n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n\n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n\n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n\n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n\n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n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6576)\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5T18:45: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0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