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8e0ccc-592d-41da-b7f8-d78721b3fa0a","doc_type":"policy","title":"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 거점화 #27차 민생토론(7.18)","summary":"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개최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검토…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body":"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개최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검토…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n\n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n\n또한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n\n특히 전북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n\n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n\n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자치도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n\n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n\n윤 대통령은 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다.\n\n이와 관련,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n\n윤 대통령은 또, 전북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n\n또한,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n\n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n\n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n\n또한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n\n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으로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 논의했다.\n\n◆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n\n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n\n이에 올해부터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n\n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전북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n\n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료한다.\n\n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 등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n\n특히 전북 완주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n\n이를 통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n\n아울러 이 곳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n\n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과기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해 추진한다.\n\n더불어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n\n나아가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돼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n\n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n\n이에 5년 동안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모두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n\n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n\n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한다.\n\n한편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여러 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n\n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n\n이에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n\n◆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n\n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에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 왔다.\n\n그리고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n\n이에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n\n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n\n특히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n\n이에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오는 8월에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n\n아울러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청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시설을 건립한다.\n\n또한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n\n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n\n특히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n\n보건복지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북은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n\n그리고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해 20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n\n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의 건립 규모는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으로, 성인부터 아동까지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n\n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n\n전북권 통합재활병원 통합건립 계획 부지\n\n◆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n\n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한다.\n\n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n\n아울러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n\n이와 관련해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돼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n\n농식품부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n\n또한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n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n\n농식품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적화된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n\n이에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하며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한다.\n\n특히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하는데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n\n이번 2단계 조성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한편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n\n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했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이다.\n\n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n\n이를 통해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31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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