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7f6155-0e3b-4cc0-9a6b-0ed71d6c4027","doc_type":"press_release","title":"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09-24\n조회수 : 1391\n\n첨부파일\n\n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876.5KB)\n\n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862.7KB)\n\n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592.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업체별 시정내역은 <붙임 2> 참조)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n\n[불공정 약관 유형]\n\n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33개사)\n\n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37개사)\n\n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7개사)\n\n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 (25개사)\n\n⑤ 휴대품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조항 (36개사)\n\n< 조사 배경 및 경과 >\n\n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n\n* 이용률: 75.1%(2018년) → 81.2%(2021년) → 85.5%(2024년) (보건복지부)\n\n** 선호도: 75.9%(2018년) → 78.1%(2021년) → 70.9%(2024년) (보건복지부)\n\n*** 불만상담: 총 1,440건(2021.∼2025.6.) (한국소비자원)\n\n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5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36","name":"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876.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37","name":"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862.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38","name":"250925(조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592.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5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