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5c7cb1-cefc-4899-b463-1860de4ab6ee","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n\n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n\n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n\n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n\n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n\n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n\n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n\n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n\n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3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bb1df91c-b7ac-4c21-ac01-01f9e949a20b","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립소방병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본격화","published_at":"2026-06-12T07: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