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5772bb-c692-409a-86ae-e9121c4a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summary":"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body":"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n\n등록일\n2025.12.29\n\n조회\n9222\n\n작성자\n박근성\n\n담당부서\n\n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n\n등록일\n\n2025.12.29\n\n조회\n\n9222\n\n작성자\n\n박근성\n\n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n\n- 소상공인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훈련비 지원등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추진\n-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가점 부여\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lsquo;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rsquo;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 />\n<br />\n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br />\n<br />\n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br />\n<br />\n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br />\n<br />\n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lsquo;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rsquo;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lsquo;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rsquo;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br />\n<br />\n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6223\"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박근성\n사무관 (04-●●●●-78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29_소상공인_사회안전망_강화를_위한_자영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hwpx\n[1.52 M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29_소상공인_사회안전망_강화를_위한_자영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pdf\n[612.5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n\n다음글\n청년·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8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83&cbIdx=86&streFileNm=3a86bc53-a1c5-4945-9fe0-d55a8298162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83&cbIdx=86&streFileNm=4551acbc-33d5-4f00-898a-6304401870bd.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