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31eb73-30f4-4002-9aa4-d43dced07e2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법인 도산신청 비중·어음부도금액 등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summary":"11월 8일 한국경제<“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공포…무너지는 기업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법인 도산신청 비중, 어음부도금액, 건설사 폐업률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08.","body":"11월 8일 한국경제<“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공포…무너지는 기업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법인 도산신청 비중, 어음부도금액, 건설사 폐업률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1.08. 한국경제는「“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공포…무너지는 기업들」 기사에서\n\nㅇ ①‘고금리 여파···기업 회생·파산 급증’, ②‘올해 1~9월 어음부도액 전년동기대비 3.1배’, ③‘건설업계도 문을 닫는 회사 급증’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① 법인의 도산(회생+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n\nㅇ ‘23.1~9월 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3%로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3-‘19년 0.27%) 대비 낮은 모습입니다.\n\n② ‘23년 1~9월 어음부도액 증가는 기업 자금사정과 무관한 기술적 요인*에 따른 부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n\n* ’20년 코로나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섰던 채권(P-CBO)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채권 전액을 기술적으로 부도처리하여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n\nㅇ 이러한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23.1~9월 어음부도액은 2조3,065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10년(‘10~‘19년) 평균(4조6,227억원)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n\n③ 건설사 폐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체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신고 업체 수(폐업률)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n\nㅇ ’23.1~9월 기준 건설사 폐업률은 1.7%로 장기평균(’13-’22.1~9월 2.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2810),부동산정책팀(04-●●●●-28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9T10: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4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